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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수사·공수처 설치 소식에 "개혁 신호탄이자 적폐청산의 완성"

조세일보 / 김대중 기자 | 2017.09.20 10:42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된 것에 대해 "개혁의 신호탄이자 적폐청산의 완성"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진 공수처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지난날 권력에 편에 서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온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지금도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선 때 주요 정당들의 공통 공약이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광장의 염원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첫 걸음을 반드시 내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대표는 "최근 MB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민병주의 구속은 검찰이 제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바로잡히고 있는 현상인 것"이라고 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묵인됐던 MB에 대한 수사는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MB 수사는 적폐청산의 완성이자 인과응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MB를 수사하지 않고 관련 실무자들만 처벌하거나, MB정부의 적폐사항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만 단죄하는 것은 적폐 생산의 몸통은 결국 처벌받지 않는다는 우리 사회에 아픈 사례를 남길 뿐"이라며 "검찰은 모든 적폐의 몸통인 MB 수사에 철저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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