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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 진단과 전망]

② 중소회계법인 “감사인등록제로 상장사 500개 놓칠 판”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 2017.09.29 14:47
회계업계,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감사품질 향상 기대 
“감사인 등록 요건 지나치게 높이면 중소회계법인 타격”
  
개정 외감법에 따라 2020년부터 감사인등록제와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회계감사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회계법인들은 감사인등록제와 관련한 규정이 모호한데다 금융당국이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경우 상장법인의 감사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감사인등록제는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A급, B급으로 나누자는 얘기”라며 “중소회계법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00여개의 상장기업 중 중소회계법인이 맡는 500여개 기업 고객의 상당수를 잃을 수 있다”며 “감사인 등록제의 기준을 높일 경우 많은 중소회계법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걱정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외감법 9조의 2에 따르면  감사인 등록 요건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 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등록할 수 있고,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었다.

남기권 회장은 “개정 외감법은 감사인등록 요건과 관련해 '충분한'이라는 문구을 썼는데 이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중소회계법인이 회계감사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을 높이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소중견회계업계는 중소회계법인이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심리실을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인 점을 감안해 중소회계법인들 끼리 뭉쳐 공동심리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소회계법인들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감사인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상장사의 감사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는 듯하다. 이와 함께 중소회계업계도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외감법 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함에 따라 감사인이 시간에 쫒겨 수박 겉핥기식 감사를 하는 사례가 줄어 회계감사 품질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일정 수준 이상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개정 외감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회계업계에는 법인간 치열한 감사수주 경쟁으로 감사 보수 덤핑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낮은 감사보수로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을 투입할 수 없게 돼 결국 감사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규정된 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되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 표준감사제 도입으로 감사품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사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이 현저히 미달시 차년도는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또 3년 주기로 타당성검토·반영 및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인이 이를 어길 경우 지정감사인 점수를 차감하는 방안과 함께 지정감사보수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업계, 금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감사인등록제와 표준감사시간 모두 회계투명성과 품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도”라며 “맨아워(MH: 1인 1시간의 노동량) 단위로 표준감사시간을 설정해 감사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인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회계법인들이 당국의 품질관리 감독을 받게 돼 감사품질이 높아지고 회계정보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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