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지 않은 경차 소유자들에게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은 10일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이를 알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명 전원에 대해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체 경차 보유 정보를 수집해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명(1세대 1경차 소유)을 가려낸 후 이미 환급을 받은 31만명을 제외한 42만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방법은 롯데카드와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되며 연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해준다.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 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한다.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로 환급을 신청한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해 환급받은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한편 국세청은 자동차 회사의 상품 안내서, 지하철·관공서의 전광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헤 환급인원과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에는 13만명이 94억원을 환급받았으며 2015년에는 27만명이 184억원을, 2016년에는 32만명이 233억원을 환급받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31만명이 273억원을 환급받았다.
장동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올해부터 연간 환급세액 상한액 인상(20만원)과 더불어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가 3개사로 확대되고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이번 환급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