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간의 추석 연휴를 끝내고 국회가 본격적인 국정감사 진행과 산적한 입법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공전만 거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만나 원활한 국감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데 입을 모으면서도 국감 기조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차를 보였다.
시작은 화기애애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얼굴이 좋아진 것 같다. 달 덩어리가 됐네"라며 덕담을 건넸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오랜만에 쉬니깐 얼굴이 좋아진 것 같다. (추석 동안)어떻게 지냈냐"고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모두발언이 시작된 이후 회동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먼저 우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동안 불공정, 불평등한 시스템을 바로 잡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국감을 기조로 삼겠다"며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안보 국감까지 3가지로 국감 기조를 정했다"면서 "이 일은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협조하는 게 필수적이다. 저부터 낮은 자세로 야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국감 방향에 대해 노무현.김대중 등 참여정부로 화살을 겨누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를 '무능 정부'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심판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안보 무능, 경제 무능, 인사 무능 심판 국감으로 규정했다.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졸속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심판, 좌파 포퓰리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적폐청산에 대해 "여당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에서 봤을 때는 소위 정치 보복이라는 성격을 띄는 것이 아니냐는 나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MB정부 때부터가 아니라 노무현.김대중 정권에 대해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문제를 파헤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과거와의 전쟁으로 진흙탕으로 얼룩지는 것을 우려하며 미래 지향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과거청산과 함께 미래를 위한 만반의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국민 인기만 매몰돼 분배, 복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라는 과거적 프레임, 현재 정권의 소모적 정쟁을 넘어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을 겨냥, "적폐청산을 앞세워서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드는 등 이러한 국감 방향은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정부여당에서 과거 프레임적인 국감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안보와 경제 상황 등이 위중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5개월 동안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 괜찮은 지, 부작용은 없는 지 국감에서 들여다보는 게 국가에 이익이 되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