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신고 때도 근로장려금 적용 허용
"기타소득, 근로 연속성 없는데"…논란 남아
김진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내년 시행을 앞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두고 조세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과세 시행시기 유예에 이어, 이번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 여부를 두고서다.
현재 목사 등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종교인이 원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도 소득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동일한 소득인데도 신고·납부 방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모든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납부할 땐 장려금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눈치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소득층 종교인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총리의 발언이 이를(개정안) 염두에 둔 것"이라며 "장려금의 신청 여부와 관련한 개정안의 방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과세 체계가 세법의 일관성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사업소득과 달리 '연속성'이 없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근로 의욕'을 북돋아준다는 취지의 장려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조세전문가는 "세법상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목회자 등 역시 근로자로 보고 과세를 하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등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