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체납한 세금을 국세청이 아닌 외부기관에 징수위탁을 했지만 여전히 거두지 못한 세금은 차고 넘치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세금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민낯'이다.
징수 위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6월)까지 캠코가 위탁받은 징수금액은 7조원이지만 이중 거둬들인 세금은 고작 7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산관리공사 위탁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 세금 누계액은 7조921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캠코가 징수한 세금은 고작 777억8000만원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다.
그간 캠코의 징수업무에 대해서 '잡음'이 많았다. 매년 국정감사 때 도마 위에 오른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위탁 징수 첫해인 2013년 캠코가 위탁받은 체납액은 1조503억원이었는데, 징수금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징수율은 0.18%를 보였다.
캠코가 위탁을 해지(징수포기)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위탁금액은 2014년 2조1222억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징수금액은 133억3000만원으로 1%도 안 된 징수율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위탁받은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지만 징수금액은 197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5년 한 해 동안 거둔 세금의 양(155억5000만원)보다 괜찮은 성적표를 보인 셈. 누계 기준으로 작년 거둔 세금은 580억8000만원으로, 전년(288억50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1% 내외의 징수 실적을 보인다는 점은 문제다.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는 체납자 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려해도, 징수위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일각에서는 민간 신용정보사로 위탁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