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검색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통신비 인하 수준 적절성 논란]

②“통신비 인하 여력 없다”던 통신사, 배당금은 '펑펑'

조세일보 / 백성원 전문위원 | 2017.10.11 09:00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다며 정부를 압박해 항복을 받아낸 통신3사가 배당금은 우량 제조업체보다 턱없이 높은 비율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통신3사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6~252%로 삼성전자의 7~1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징수 근거도 불분명한 기본료 인하 요구에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해 정부를 굴복시켰다. 주주의 이익 챙겨주기에는 충실했던 반면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는 인색했던 셈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그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6만 원대 요금은 3000원, 4만 원대 요금은 2000천원 정도 할인 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다가 정부가 선택약정할인 5% 상향 조정 카드를 들고 나오자 '새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겠다'며 슬그머니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별로 손해날 것 없다'는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소비패턴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와 인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표한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기 고장이나 성능저하 등을 이유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간은 평균 2년7개월 수준이었다.

배당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통신사들의 약정 프로그램 운영기간도 24개월과 30개월로 단말기 평균 사용기간 31개월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약정기간이 끝나면 곧 바로 새 기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기존 단말기를 이용해야 하는 선택할인약정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로 현재 대상자의 18%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통신3사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약정이라는 제도로 교묘하게 붙잡아 놓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며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매출액 276조7832억 원에 영업이익 20조1275억 원, 당기순이익 11조4885억 원을 올렸다.

당기순이익 중 6조2603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년 평균 54.49%에 달했으며 외국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만도 2조4146억 원이나 됐다.

이들의 배당 잔치 수준은 삼성전자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6년 동안 삼성전자가 올린 당기순이익은 109조5690억 원으로 이중 13.01%(평균배당률)인 14조2513억 원을 배당, 배당률이 통신사의 23.88%에 불과했다.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보다 4.2배나 더 배당에 사용했다는 의미다. 통신요금 인하는 온갖 이유를 달며 거부하던 통신사들이 주주들에게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배당성향 비교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의하면 2017년7월말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6287만6천명, 지난 2015년3분기 이후 MVNO를 제외한 기기변경·신규가입·번호이동 가입자는 4234만1천명이다.

이들 중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면제대상자로 볼 수 있는 6개월 이내 약정자는 2015년 3분기 가입자 534만3천명, 4분기 가입자 550만8천명 등 1085만1천명으로 5% 상향 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통신사들의 이익 감소 규모는 422억 원에서 63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만기도래하는 전원이 약정할인을 신청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문가들이 추정한 1인당 할인되는 요금 2000원~3000원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다.

정부 주장대로 약정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가입자 50%가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한다 해도 이익 감소 규모는 연간 1조원을 넘는 배당금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약정기간이 만료된 선택약정할인 대상자 1238만 명 중 이용자는 17.8%인 220만 명에 불과한 반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82.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5%로 상향조정되면 이용자가 50%를 넘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통신사들이 못 이기는 척 물러선 것은 선택약정할인을 5% 상향조정해도 별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번 조치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약정기간을 3개월로 낮추고 기간도 3·6·9·12 개월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소비자 단체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끈한 토픽·쏠솔한 정보 조세일보 페이스북 초대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