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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 FTA 협상 양보 불가…野 정치공세 유감"

조세일보 / 김대중, 김용진(사진) 기자 | 2017.10.11 11:10
與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양보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전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야당이 한미 FTA 협상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양국 모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상대국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한미 FTA 협정문 22조를 거론하면서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한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FTA는 상대가 있는 협정인 만큼 우리의 의사에만 입각해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야당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 FTA 개정 협상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이어 추 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에 앞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야당도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또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당의 발목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전략을 구사하는 트럼프 행정부"라면서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국익 지키기 전략을 헐뜯고 비난하면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국익에 맞는 재개정 협상을 위해 ▲문재인표 통상정책에 걸맞은 협상 ▲현행 협정상 우리 측의 이행이슈 검토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같은 주권제약 사항 등을 개정 협상의 주요 협상지점으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 당국에게 말씀드린다. 양국의 이익 균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되, 일방적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이러한 기조를 분명히 밝힌 만큼, 성공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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