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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시즌 왔다…개인사업자 납부기한 '31일'까지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7.10.11 12:00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11일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 83만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은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예정고지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발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25일에서 31일로 연장했다.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대로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전자신고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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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꼭 챙겨보세요"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발송하는 한편 9만3000개 법인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했다.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도움자료에는 최근 4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및 면세 매출 점유비 등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신고 대상기간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자료로 이번 신고에 반영이 필요한 개별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사례·유형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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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는 건설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 업종별이나 매출, 매입 등과 같은 유형별로 나눈 55개 항목을 사업자 유형에 맞춰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전기·가스 시공매출에 대해 성실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 IT기업 등으로부터 외화수취분에 대해 성실신고 할 것을 안내하는 식이다.

매입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등은 안내문으로 발송하는 것 외에도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한 뒤 신고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에 따르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어려운 사업자,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 활용하세요"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2016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드보복 여파로 통상 관련 애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한경수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면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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