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와 자동차보험금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차량의 경우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과거 사고횟수와 손해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손해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 될 수 있다.
지난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다르게 적용되어 피해자에게 유리해졌다.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는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하여 사고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줘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
예를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80:20일 때 가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기존보다 할증폭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 등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특히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되어 과실비율이 증가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이외에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15%p가 가중되고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한눈팔기,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 10%p가 가중된다.
운전자는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때에는 보험다모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동영상이나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