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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실손보험료 산출체계 시급히 마련하라"

조세일보 / 황현정 기자 | 2017.10.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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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할 계획"이라며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는 보험료 산출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주제로 보험산업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미용·성형 외에 치료목적의 비급여가 급여화됨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업계 관계자들은 3300만여명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국민 보험상품을 운영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위원장은 국민들이 믿고 성원할 수 있는 보험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핵심 자산인 신뢰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방안으로 내년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인슈어테크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여 보험계약자 스스로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 배려게층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예산·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법률 개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한다는 방안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산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건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2021년 시행되는 IFRS17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엄격한 건정성 감독기준을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SolvencyⅡ, ICS)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무리없이 관련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부채적정성 평가(LAT)의 단계적 강화, 신종자본증권발행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완충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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