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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국세청]

주식부자들만 웃게 만드는 '배당잔치'…상위 1% 몫만 '10조'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7.10.12 11:08

주식부자 상위 1%가 한 해 벌어들인 배당소득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 귀속분 배당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총 배당소득이 총 10조5931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9조300억원)보다 1조5631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상위 1%의 배당소득점유율은 2015년 71.7%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1인당 평균 배당액은 2014년 1억700만원에서 2015년 1억2000만원으로 약 12% 뛰었다.

배당쏠림 현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2년 93.4%에서 2013년 93.6%, 2014년 94.2%로 상승한 뒤 2015년에는 93.8%로 소폭 하락했다. 상위 10%의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1200만원에서 2015년에는 1572만원까지 껑충 뛰었다. 연간 평균 증가율이 7.75%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2015년 배당소득으로 평균 11만5000원을 가져가는데 그쳤다. 배당소득이 1만원 이하인 소액 배당소득자도 전체의 44%에 달했다. 주식 부자들에 대한 과세 강도를 높여 양극화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실시하면서 배당소득을 통한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며 "배당소득의 94%를 상위 10%의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되고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각종 분리과세를 일반적인 과세원칙에 따라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또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한 분리과세도 1000만원으로 낮추어야 공평과세의 원칙에 맞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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