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시작…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 통신비 인하 '화두'-조세일보모바일

◆…통신비 인하 [사진: DB]

12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과기정통부 국정 감사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가 화두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보편 요금제 논의가 이뤄진다.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시작된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차별 등의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직접 구입한 다음 원하는 통신사의 유심칩을 사서 끼워야 한다.

박 사장은 지난달 4일 기자들에게 "시장이(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원하면 가능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의원들은 의견이 분분해 도입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보편 요금제'는 이통 3사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야당 측에서도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국감 시작…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 통신비 인하 '화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