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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무역 회사인 포스코대우가 커미션으로 지출한 3000억원 상당의 비용 중 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포스코대우가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지출금(약 130억원)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만, 일부 지출금(약 760억원)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위법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 취소돼야 하지만,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포스코대우는 무역, 수출 주선 등 종합무역업을 하는 회사이다.
포스코대우는 2009~2012사업연도에 걸쳐 합계 3132억원 가량을 커미션 등으로 지출했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해 위 기간 동안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포스코대우가 지출한 위 커미션 등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접대비 한도초과분 합계 681억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합계 446억원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증액해 과세했다.
포스코대우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심판원에서 일부가 인용돼 일부 감액된 내용으로 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증액한 세금 일부를 감액했다.
한편 포스코대우는 일부 감액되고 남은 처분에서 여전히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은 지출 내역에 대해 모두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접대비로 보고 손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별기준에 대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은 접대비로, 반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별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스코대우가 러시아 및 알제리의 회사 등과 한 거래와 관련해 에이전트사인 E사에 송금한 130억원의 지출금은 상품의 판매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해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포스코대우가 러시아 철강판매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 회사의 계약담당자에게 지출한 72억원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269개 업체의 사장이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688억원의 지출금은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위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 취소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며 포스코대우의 청구를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