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13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누적인원은 3만3000명이었으며 지난해 체납액은 13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징수율은 1.2%에 불과하다며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체납하고도 신규허가를 받아 추가로 체납한 것은 부실관리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2015년까지 3749개 법인의 대표이사와 1만6358명의 개인 사업자가 8954억원을 체납하고도 신규 허가를 받아 8419억원을 추가로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지방청장을 비롯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해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체납의 조기 정리를 위해서는 체납자별로 체납금액, 과거 체납이력, 체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관허사업제한 기준이나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지침 또는 매뉴얼도 만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한 공개기준이 2016년부터 1년 경과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1만6655명으로 2015년 2226명의 7.5배, 체납액도 2015년 3조7832억 원보다 약 4배, 출국금지 현원도 2017년 6월 현재 9256명으로 2012년 2557명에 비해 3.6배나 급증했는데 징수율은 1.18%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지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