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조사 추징액 52.7% '불복'
불복인용 등 체계적 통계관리 부재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국감자료
국세청이 역외탈세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의 절반에 대해 '과세 불복'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복인용·패소의 원인을 분석한 체계적인 통계관리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2012년 202건에 8258억원이었는데, 지난해 228건에 1조307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그런데 역탈조사에 따른 징수율은 81.6%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전인 86.8%에 비해 하락한 수치다.
특히 불복제기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불복금액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추징세액 대비 불복금액 비율을 보면 2014년 1조2179억원 중 69.7%인 8491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중 57.7%인 7422억원, 2016년 1조3072억원 중 52.7%인 6890억원이나 됐다.
이언주 의원은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와 세수가 증가하고 예산집행 대비 효율성이 엄청난 성과를 낸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매년 추징세액의 50~60%의 불복제기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추징액과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역외탈세혐의자의 추징액에 대한 불복제기 건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인용여부, 심사청구 과정에서 인용여부, 심판청구 과정에서 인용여부, 조세행정소송에서 승패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활용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