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2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 세무조사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권의 하명을 받은 세무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 범위에서 세무조사 하되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권 남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 문제는 생각이 다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조보다는 탈루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탈루 정황이 있으면 조사하는 것이 국세청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정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 보유 비율 3위였다. 고위공직자가 소유한 주택 60% 정도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다. 조사 대상에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느냐"라며 "다주택자 조사하려면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한 공무원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직책을 하고 있는지 고려변수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공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고 내용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세무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 기조에 따른 세무조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한간에 돌고 있다. 이 정부에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이것이 인지조사냐. 적폐청산이냐"라고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특정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지금 정부 정책에 어긋난다고 하면 세무조사하겠다는 시그널인데, 이것은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호통치자 한 국세청장은 "말한 배경을 알지 못한다.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