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이 의원은 13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된 서울청 조사4국의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한 국세청장이 조사4국장이었고 책임자였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당시 특별세무조사로 롯데에 650억원을 추징했고 더 강도 높은 조세범칙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심의해달라고 심의위에 올린 장본인 아니냐"라고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담당자 아니였냐"고 따졌다. 한 국세청장은 "당시 담당국장이었다. 추징세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범칙조사 요건에 해당되어야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의혹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답변을 종용하자 한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범칙 조사는 범칙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국세청이 롯데에 650억원을 추징했는데 이는 조세범칙으로 전환해야 하는 요건이다. 비자금 조성, 역외탈세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범칙조사 요건"이라며 "당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부당한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 담당자인 한 국세청장이 전환도 하지 않고 덮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검찰은 심각한 혐의가 있다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범칙위원회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데 국세청장은 본인이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감을 진행하느냐"라고 따졌다.
한 국세청장은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별도로…"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국민들한테 답을 하라"고 호통친 뒤 "롯데가 온갖 국세청 출신을 데리고 있는 기업으로 본부와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탈세를 했는데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냐"라고 다시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고의인지에 대해 말한 적 없다. 의사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추가적으로 당시 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한 대상자와 검찰 수사대상자가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