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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금융감독원]

금융권 수명끝난 '좀비채권' 1조3000억원 넘어

조세일보 / 박지환 기자 | 2017.10.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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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 제윤경 의원실 제공.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가 20조원을 넘고 이 중 1조3000억원 상당이 연체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채권 추심업자 채권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상위 20개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이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20조4317억원(244만749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1조3266억(12만5529건) 규모였다.

채권연령별로는 5년 미만 채권이 4조2450억원으로 20.7%, 5~15년 채권이 7조9414억원으로 38.8%, 15~25년된 채권이 7조 8802억원으로 38.5%으로 조사됐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대출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추심업자들은 채무자들에 빚을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효를 연장하고 있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소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체의 채권의 80% 이상이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로 채권매입 추심업자로부터 추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5%이상 금리의 채권이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26.6%(65만2509건), 27.9이상~35%미만 이자율 채권이 29.7%(72만8759건), 20%이상~27.9%미만 이자율 채권이 27.3%(67만175건) 규모다.

제 의원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악성채권인 매입채권 추심업자들의 채권이 가계부채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번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정리대책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상위 20개 업체를 넘어 608개에 달하는 군소 업체들이 보유한 악성 채권의 파악을 서두르고 정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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