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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

'만능통장'이라던 ISA, 10개 중 7개가 깡통계좌

조세일보 / 박지환 기자 | 2017.10.13 12:15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민 재산증식 수단이라고 불리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 대대수가 깡통계좌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각 금융회사의 ISA 계좌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51%가 1만원 이하, 72%가 1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사실상 ISA 10개 중 7개가 깡통계좌인 셈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34개 금융기관의 ISA계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순으로 개설 계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개 은행의 계좌 수가 총 186만5889개로 34개 금융회사의 전체 ISA 221만5187개 의 84%를 차지했다.

ISA 보유 상위 6개 은행의 계좌를 잔액별로 분석한 결과는 10만 원 이하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계좌도 51%에 달했다. 특히 1만원 이하의 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한은행으로 29만5528개의 계좌를 보유중이었다.

1만원 이하 계좌의 경우 기업은행이 전체의 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신한은행(63%)이 두 번째로 높았다. 10만원 이하 계좌의 경우 하나은행(81%), 기업은행(79%), 신한은행(78%) 순이었다.

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한 저금리 고령화 시대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증식 프로젝트였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ISA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ISA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내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깡통계좌 양성의 한 원인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형저축, ISA 등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 주도로 개발한 금융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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