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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국세청]

'비리직원' 관세청은 공개하는데…국세청은 숨기기 '급급'

조세일보 / 이희정, 이현재 기자,김용진(사진)기자 | 2017.10.13 13:00
한승희 국세청장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공무원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국세청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숨기고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비위자료를 100% 공개하지만 국세청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는다. 감사결과도 국세청만 유일하게 공개 안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해보니 조사권한 악용으로 파면되고 법인세 재무제표를 수정해 파면되고 금품을수수하고 경쟁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축소해주고 동료직원 비리를 감싸주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 등으로 징계 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무려 68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기강위반 400명(58.2%), 금품수수 219명(31.9%), 업무소홀 68명(9.9%) 등의 순이었다.

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경쟁업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유출하고 세금을 축소해 파면당한 사례와 조사권한을 악용해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을 약속하며 12억을 요구한 사례, 카드깡업자에게 위장가맹점 조기경보 발령 정보를 유출해 2350만원을 수수받고 동료직원의 비리 감사 무마를 부탁하기 위해 500만원을 감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국세청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권익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자체평가는 1등"이라며 "이렇게 자화자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뼈 아프게 생각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선 한 국세청장은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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