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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국세청]

김성식, 국세청 출신 세무사 '관할지 수임제한' 제안

조세일보 / 이희정, 이현재, 김용진(사진) 기자 | 2017.10.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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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현직 국세공무원과 인맥을 과시하며 홍보하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나서서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전현직간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국세청이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의 홍보자료를 보여주며 "20년 이상 국세청 근무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여기에는 국세청 출신 17년 경력세무사라고 쓰여있다"며 "이런 현실이 시중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짐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세무법인에서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국세청 직원이라는 동질감으로'라는 문구로 다른 세무사보다 확실히 잘 해낼수 있다고 블로그 광고를 하고 있다"며 "'당사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조사방향 흐름 등을 꿰둟고 폭넓은 네트워크 유지하고 있으니 활용해달라'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세무대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왜 국세청 출신인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한 국세청장은 "광고에 쓰여진 것으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기장대리 세무사를 조사대리 할 때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바꾼다는 지적에 한 국세청장은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사 쪽 출신인 한 국세청장이 사돈남말 하듯이 말하면 안된다. 자료 요구하니까 전혀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그렇지 않는 세무사 간 자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며  국세청이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수임 자료와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또 "기장대리, 불복대리 등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기타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세무조사 대리때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끼고 있고, 과대광고가 나도는 마당에 수임료를 관리하는 시행규칙만 바꿔서 따로 기재하게 한다면 세무대리인이 조심해서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퇴직자가 퇴직 직전에 관할했던 곳에 대한 수임제한이 없는데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 경우도 최소한 1~2년간 수임제한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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