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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 한목소리…가속도 붙나

조세일보 / 김대중 기자 | 2017.10.13 16:2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3일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가 사후에 조작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보수야당에서는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어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조 골든타임에 보고를 받고도 한 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문건을 통해 제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만큼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정권차원의 위증이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이번 문건을 통해 제2기 특조위 출범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특별법의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특별법 제정과 2기 특조위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궤를 같이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기 특조위 구성은 각 정당들이 이해득실을 따져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특별법을 제정해 세월호 2기 특조위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불법·부당한 조치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1기)의 활동 기간을 8개월이나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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