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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참여정부 재탕"…국세청장 "고유업무" 반박

조세일보 / 이희정, 이현재, 김용진(사진) 기자 | 2017.10.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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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고 있는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참여정부 재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고유권한"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차례 부동산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이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재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5월 서울권과 충청권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했고 그 해 9월에 강남 세무조사 착수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대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것을 하면 안된다. 결국 이런 조사를 하면 선의 구매자 중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사람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조사를 하는 것은 약발이 없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몇 명을 세무조사 하느니 마느니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적으로 세금 탈루하는 것을 잡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실패한 것을 답습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 안된다고 설득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장이 지시하는대로 움직여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부동산 투기 자체에 대한 세무조사라기 보단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소득 조사는 국세청의 고유한 업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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