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국적기업들의 전략적 조세회피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이 자료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탈루 금액이 국내기업보다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관세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조1632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2147억원(56%)는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날 "다국적기업을 보면 본사와 자회사, 지점이 있고 거래들이 얽히면서 추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료를 갖다가 받아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이에 "협조가 잘 안 된다"고 동의하자, 이 의원은 "정상가격 입증이 중요한데 본사의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관세청장은 "저도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관세소송 패소율이 보통 10%정도인데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소송은 거의 50% 가까이 패소하고 있다"며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국적기업에)많아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을 보더라도 급변하는 무역거래의 형태, 다국적기업의 전문적인 인력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 관세청의 인력은 미흡하다"며 "80%가 신규인력인데 신규인력들을 데리고 다국적기업의 전문 인력을 대응하는 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싸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이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일단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몇 달 교육한다고 따라잡을 수 없다. 경험 있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