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를 통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상가임대료 인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를 통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자영업자들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야당에서는) 아직까지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골목시장 현장에서 재래시장 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프랜차이즈 갑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면서 "나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정한 관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 지역화폐 발행도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실제로 성남시의 성공사례를 보면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해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고 실질적 기여를 한 것이 이미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진심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걱정한다면 근본적으로 경제 생태계를 상생의 경제 생태계로 바꾸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