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 관련 약관변경 점검하겠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기준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약관을 단기간에 여러번 변경한 것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과정에서 3년 사이 공동인수기준이 4번이나 바뀌고, 조건은 10개나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동인수 조건을 완화해서 작은 사고에도 공동인수로 받아 보험료를 올리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공동인수 대상자는 기본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전체 보험료가  2~3배로 치솟는다.

정 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담합으로 지목받고있는 공동인수제도를 적용한 사례는 최근 3년 사이 16배 급증했다. 2013년 4만7000건에서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47만5000건으로 이 기간 10배 가량 급증했다.

정 의원은 또 "생명보험의 경우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는데 손해보험은 소비자에게 있다"며 "민원건수도 생명보험은 지난 6년간 3200건인데 손해보험은 7200건이나 된다"며 이는 손보사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생보와 손보간 민원 건수가 차이나는 이유와 고지의무 준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는 보험회사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와 공동 인수해 위험을 나눠가지는 제도다. 그간 금감원은 공동인수 보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