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은 0.02p%, 고용은 0.01p%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277만~463만명에 달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도 전체 산업임금은 9.02%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1999~2016년 최저임금 1% 인상 시 전 산업 임금 0.5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달성에 따라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체 산업 임금은 2018년과 2019년에 9.02%, 2020년은 7.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실현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p, 고용률은 0.1%p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제도가 도입된 1988년 475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상승했으며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9.6%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에 적용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국제간 비교했을 때 OECD 27개 국가 중 14위로 중간 수준에 해당됐으며 미국(8190원), 영국(1만860원), 독일(1만1740원), 프랑스(1만2970원) 등 국가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나 멕시코(5120원), 칠레(3050원) 등 남미국가 및 스페인(6850원), 포르투갈(4620원), 체코(3360원) 등의 국가와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