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장 전경.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을 합의해 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아 '허위 자료 제출' 의혹을 추궁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세율의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아이코스가 세율인상을 막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전체 회의석상에 배부하고 계속해서 위원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과세사각지대인데 부당이익을 한 달에 100억원 정도 이상의 수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세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격론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조경태 위원장이 편중된 사회를 보면서 소위 의견을 묵살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가 소위안(100% 과세안)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표결로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정치구호'를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노트북 앞에 붙여진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라는 스티커에 대해 "출범한 지 다섯 달 됐는데 무능력을 심판하는 것은 아직도 좀 더 시간이 있는 문제"라며 스티커 제거를 요구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이제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 이런 무능심판 푯말을 붙인 자체가 국민적 여론하고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상대만 보고 정치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당하게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