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나 법인세의 면세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약계층도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난색을 표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득세 면세자 비율 높은 것 알고 있나. 우리나라가 46.8% 정도 되는데,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세자 비율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정부가 면세자 축소에 소극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저항을 두려워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봐야하는 점도 있다"고 답변, 사실상 축소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일명 '국민당당법'을 거론하며 "총급여가 연 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가 월 1만원씩 연 12만원 정도 근로소득세를 내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라"며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선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도 면세기업이 많다 전체 법인의 47% 정도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국민 개세주의 입장에서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겠다"며 "다만 법인들의 경우 영업실적 악화로 손실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일부는 영업이익이 있어도 감면세액 때문에 부담세액이 0원인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은 결손기업들이라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의원이 정부가 전망한 세입예산보다 세수가 더 들어오는 현상에 대해 "기재부가 주요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지난해 지나치게 세입예산이 낮게 편성되고 경제전망 오차 등의 문제가 있지만 세수상황이 (전망했을 때보다) 좋아지고 있다.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