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정부안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소득세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사진)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의 경우 연소득 3~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각각 2%p 올리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3%p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 의원은 이날 "(세율 인상을)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 반대가 더 많은 것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세율을 올리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정권 초기에 부자와 대기업 일부에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보기엔 법인·소득세 인상안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는 이제 정치적이 되어버렸다"면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 못하고 공무원한테 넘기니, 숫자를 맞춰 얼기설기 짜놓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인상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법인세 올려야 하는 이유,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해결이 안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 문제는 부총리한테 맡길 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이 책임 져야한다"면서 "부총리는 대화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부총리가 정치권에서,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던진 숙제에서 맴돌다간 아무것도 하지 못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좋은 충고의 말씀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됐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