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간음미수 공모 부정한 원심은 잘못"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진: YTN]

대법원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신안군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들 3명은 앞선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준강간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공모공동정범와 합동범의 성립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모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 취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자정 전 최초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된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