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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 국·공립학교 '교직원' 급식 면세라고?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7.10.27 08:42

Q. 국·공립학교에서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A.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학교급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해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참고예규 : 부가가치세제과-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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