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국세청이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통계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약 1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4%가 늘었습니다.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용은 0.65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전년보다 줄었다고 하네요.
체납과의 전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고액체납자(재산회피 혐의가 있는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의 재산추적 결과 현금으로는 7966억원을 거뒀으며 압류한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8659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금은 4.3%, 재산은 5.2% 증가한 규모입니다.
稅소식 2.
2017년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31일 종료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어서 여야가 정쟁 대신 피감기관 검증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컸었는데, 결과는 이번에도 정쟁과 흠집내기식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여당은 적폐, 야당은 증세를 겨눈 국감을 진행하면서 격론이 발생했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정부의 법인세 증세방침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정부 정책도 '핀셋증세'에서 '보편증세'로 확장될 조짐이 보여 세금을 둘러싼 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부터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세법 개정을 둘러싼 입법전쟁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동시에 올려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거두기로 한 반면, 야당은 고소득자·대기업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올해 예산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稅소식 3.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한인 5월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바빠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라면 억울한 만한데요.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휴대폰 문자, 안내문을 통해 세정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신청대상인지의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기한 후 신청일 때는 수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장려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일 텐데요. 국세청은 수급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서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207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45만원입니다.
稅소식 4.
내년부터 1인당 무관세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앞두고 중국 농산물을 불법 유통시키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관세청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깐마늘 17톤 등 농산물 총 30톤이 적발됐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약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농산물을 정식 수입하면 200에서 600%대의 높은 관세가 붙지만 1인당 50kg까지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받아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자가 사용 면세한도 1회 총량은 50kg에서 40kg으로 축소됩니다. 보따리상들로서는 그만큼 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관세청은 면세한도 축소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