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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면세물품 위탁판매, 영세율 적용되나?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7.11.03 09:03

Q.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다른사업자(수탁자)와 면제물품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위탁판매물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A.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점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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