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올해 6470원→내년 7530원)에 따른 추가부담을 덜어주고자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최근 우리 경제여건에 대해 "가계와 기업간, 가계간 소득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증가에 그쳤으며, 2003년 이후 고소득층(5분위) 소득이 70% 증가하는 사이 저소득층(1분위) 소득은 56%만 증가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 이외에도,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한도를 90%까지 높여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대상 사업주는 빠짐없이 신청해 고용유지를 통한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