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된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와 공동인수해 위험을 분담하는 '공동인수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는 13일 공동인수 제도개선을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자기차량손해 등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동인수 대상이 확대되어 자손·자차·무보험자 상해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동인수가 가능하다.
또한 음주, 약물, 무면허, 고의사고,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인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고 밝혔다.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는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일반자동차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하여 보험료가 산출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사고율은 일반 계약 19.7%, 공동인수 36%로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분만 할증됐다.
금융위는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전자 범위와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해 책정하고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계약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보험료가 더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