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인 소득, 재산요건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금액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다만, 세대원의 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거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엔 수급 요건 문턱이 높다는 점이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비율은 3.6%로 미국(8.3%)보다 낮으며, 가구당 지급액 역시 87만원으로 미국(298만원)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지니계수는 전체가구 시장소득 기준으로 0.304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며 0.4를 넘을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인식된다.
개정안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단독가구의 연 총소득을 1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재산요건도 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가구당 최대지급액도 50만원씩 올리도록 했다.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127만원,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35만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올림에 따라 5년 간 세수 감소액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득세는 총 4조374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연평균 8749억원 가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