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8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 1급인 자녀 B는 8살이지만 아직 엄마, 아빠도 말하지 못하고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함께 앓고 있어 학교는 커녕 걷지도 못해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B를 계속 옆에 두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지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B를 학교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 근처 일반학교들은 특수학급의 정원이 다 찼다며 B가 입학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답답해진 A씨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A씨가 사는 경기도 광명에는 시민들의 반대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사를 할 수 없었던 A씨는 B의 주소지를 3개월 동안 친척집에 올려놓은 이른바 '세대분리'를 했고 입학 확정이 되어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B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던 마음도 잠시, ㅇㅇ시에서 느닷없이 A씨에게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오자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던 A씨가 확인해보니 ㅇㅇ시가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한 원인은 바로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B를 데리고 다니기 위해 자동차를 1대 구입했는데 명의를 B와 공동명의로 신고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선 사회복지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1년 이내에 가족구성원의 신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지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ㅇ시의 주장은 B가 세대분리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B의 학교 입학 문제가 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은 A씨에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토해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즉각 반발,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하는 초등학교 때문에 잠시 세대분리를 한 것 뿐인데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심판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원에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에 대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를 분가했다가 합가를 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고 결론, 부과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조심 2017지0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