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정 여부 무기명 투표…상정시 통과 가능성 높아
변호사-세무사 업계 '장외투쟁' 이어갈 듯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가운데 향후 이 법안의 운명이 어떤 식으로 결론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24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처리에 합의했지만, 지난 23일 돌연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합의를 깼다.
그렇다고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의 요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30일 뒤 본회의 부의 여부를 놓고 무기명 투표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다소 지체됐고 '무기명 투표'라는 큰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올해 안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았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 통과를 낙관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일단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긴 했지만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의 '장외투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인 시위를 포함해 대규모 집회까지 양측은 사활을 건 대립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를 대신해(?)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 집결해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도 지난 23일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전국변호사 궐기대회'를 전개한데 이어 24일에도 집회를 갖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