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장(左)과 서대원 국세청 차장(右)이 모범납세자 우대 협약 체결식을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모범납세자들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를 확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우대 대상자는 지난해 납세자의 날(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우대 보증상품을 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가 최대 50억원까지 증액(신용등급별 차등)되는 혜택을 오는 2018년 납세자의 날(3월3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우대 보증상품은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등 7가지다.
우대 이용기간은 해당 연도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간이다.
보증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국세청장 표창 이상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2년간)와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신분증을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오덕근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과장은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보험료 할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