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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 아파트 단지 부대시설 이용료, 외부인만 부가세 의무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17.12.11 09:00

Q. 공공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내·외부인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A.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세 납세의무는 외부인의 이용료에만 부과됩니다.     

[참고예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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