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금융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금융감독원·한국은행·연구원 등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부문에 비해 가계부문으로 자금쏠림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분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규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 자본 부담을 추가로 부여해 대출 유인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는 대출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것에 발맞춰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