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살림살이에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드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과 주거비 부담에 허리가 휘는 이 시대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공제율이 올해부터 높아졌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에 따르면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험학습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도 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명당 30만원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지만 둘째를 출산했거나 입양하면 50만원, 셋째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올해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초·중·고교생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는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등으로 공제율은 교육비의 15%였으며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였다. 공제율이나 한도는 같지만 올해부터는 체험학습비를 연 3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든든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경우 근로자가 원리금 상환 시 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올해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낳기 힘든 부부들을 위해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인상된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의 10%에 대해 공제를 받는 제도로 근로자 본인이 체결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선 여기에 경력단절여성을 추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율은 연간 150만원 한도로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관련해선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으로 포함됐으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공제율이 40%로 인상됐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율이나 공제율,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