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리스회계기준 등 회계기준 4건 제·개정
리스회계기준이 전면 개정돼 운용리스도 부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리스 이용규모가 큰 해운, 항공,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신리스회계기준 등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3건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리스회계기준에 따르면 2019년부터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재무제표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단, 리스기간 12개월 이하의 단기 리스와 기초자산 5000달러이하의 소액리스는 현행 운용리스처럼 리스료 지급시 비용만 인식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 운용리스도 부채로 계상하게 되면 해운, 항공, 유통업 등 운용리스 규모가 큰 기업의 부채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관련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리스거래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고, 금융리스 이용자는 리스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으나 운용리스 이용자는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부채비율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를 설계해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는 해당 리스이용자의 실질적인 부채비율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리스제공자는 현행과 비슷하게 리스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해 달리 회계처리 해야 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그 자산을 다시 리스(판매 후 리스)하는 경우에는 자산 이전이 신수익기준서상 판매인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회계기준원은 신리스회계기준이 시행되면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회계처리가 동일해 리스이용자가 부채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크게 감소하고, 재무제표 이용자는 운용리스 관련 부채 파악이 용이하므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도 개정됐다.
이 개정으로 내년부터 보험사 등은 신금융상품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90%를 초과하거나, 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80%를 초과하면서 보험과 무관한 유의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신 금융상품기준서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또 신금융상품기준서 적용에 따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판단기준과 문구를 명확화한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과 종속기업 간 사업결합 회계처리 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외화거래 자산 등의 환율적용시점을 명확히 한 일반기업회계기준도 함께 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