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률 1％p 하락하면 韓 0.5％p↓…美보호무역주의 잘 대처해야"
주요 경제 연구 기관장들이 내년 한국 경제의 대외 변수로 가장 주목한 것은 국제적인 통화 긴축 움직임이었다.
연합뉴스의 설문에 응한 6개 기관장 가운데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5명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를 눈여겨볼 대외 변수로 꼽았다.
미국은 올해 3·6·12월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을 단행해 0.50∼0.75％이던 기준 금리를 1.25∼1.50％로 0.75％ 포인트 높였고 내년에도 세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정해진 수순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시기와 속도 등에 시장의 눈이 쏠려 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현행 월 600억 유로인 채권 매입 규모를 내년 1월부터 300억 유로로 줄이기로 해 양적 완화(QE)의 사실상 축소를 예고했다.
주요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통화 긴축에 나서는지에 따라 국제 금융 환경의 변화 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환 원장은 "지금까지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가 글로벌 경기 흐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이는 전 세계 실물경기가 동반 상승하고 ECB, 일본은행 등 여타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지속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주요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가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근 원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하에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통화 정책 정상화 기조로 인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경우 대외건전성이 좋으므로 다른 신흥국보다는 위기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했다.
국제 유가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요소로 지목(유병규·현정택·송원근·이동근)됐다.
유병규 원장은 "산유국들의 감산 재연장 합의에도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등으로 인해 유가 급등 가능성이 작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고조하면 유가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근 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이 소비·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 하락 효과가 0.22％, 8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0.96％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향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신성환·송원근)됐다.
신성환 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이 진행 중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협상에 시간이 걸리므로 2018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정치·외교적인 고려 등으로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동근·신성환)도 제기됐다.
이동근 원장은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면 한국의 수출이 둔화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은 물로 세계 원자재 수요가 감소해 자원 수출국 경기가 위축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도 있다고 분석하고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0.5％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묵은 불안 요소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병규 원장은 "북핵 리스크나 한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불안 해소 여부도 관건"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거나 중국 경제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경우 교역조건 악화나 수출시장 점유율 축소 등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예상을 하회하는 성장경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감세정책 등으로 수출수요가 확대하는 경우 성장 전망에서 상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정택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도전 여부를 가늠할 지표로 평가되는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