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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그뤠잇! 연말정산 100% 환급전략]

공짜는 없다?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백전백승(中)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17.12.27 08:33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1년 동안의 카드지출내역과 의료비, 보험비 등 내가 사용했던 내역을 정리하는 일이다.

내가 지출한 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단히 편리한 서비스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부양가족의 지출내역도 본인이 연말정산을 받는다면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오해다. 

별 것 아닌 문제 같지만 의외로 정보제공동의 신청 문제로 연말정산 시즌에 국세청에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본공제도 마찬가지다.

노부모나 자녀,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 나이 기준이 있지만 이를 간과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지출 등은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아보면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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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가족동의신청서 챙겨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의료비와 보험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 내가 1년 동안 지출한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참 편리하다.

과거 이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이곳 저곳 영수증 등을 찾아다녀야했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지출내역을 인쇄해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싱글족의 경우에는 공제받을만한 항목이 신용카드 지출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간소화서비스 하나면 다 해결되기도 한다.

이렇게 편리한 간소화서비스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내역은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나 보험비, 교육비 등은 그 돈을 지출한 내 자신이 연말정산을 받는데 왜 가족들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는지 답답하겠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아니고서는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 가족은 만 20세 이상의 자녀와 노부모, 배우자 등이다.

연말정산 정보제공동의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팩스 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여기서도 가능하지만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는 보통 1월 중순 정도에 오픈하다.

그 전에 미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해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순으로 클릭한다. 여기에는 제공동의 본인인증 신청과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제공동의 팩스 신청이 있는데 같이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따로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 제공동의 본인인증 신청을 하거나 팩스 신청만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팩스 신청을 클릭한 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이를 출력한 뒤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본인 기준으로 뗄 필요는 없다.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정보제공동의 신청은 가능하다.

만약 부양가족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 방문이나 팩스 신청만 가능한데,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입증 서류, 신분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망 입증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같이 살고 있다면 별도의 정보제공동의 신청없이 자료를 볼 수 있지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의 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팩스로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3. 기본(인적)공제 파악은 필수!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내 자신이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부양가족이 많다면 부양가족 수대로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인 싱글족이 연말정산 때는 불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기본공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은 부양가족만으로도 공제한도를 다 채우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틀어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인적공제 하위개념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를 뜻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위탁아동은 18세 미만, 수급자는 나이제한이 없다.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더해 일정 요건이 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중에 한부모가 있다면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다.

4. 같은 부양가족이라도 신용카드·의료비는 제외!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사용한 것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는다면 과다공제가 되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의 명의로 가족카드가 되어 있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만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만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1000만원인데 이를 형과 동생이 500만원씩 나눠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린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5. 맞벌이 부부, 무조건 몰아주기는 금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개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소득이 많을 수록 낸 세금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돌려받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공제항목에 이런 공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이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부양가족에 한해서만 자녀세액공제나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유리하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써야만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본 소득 자체가 낮아야만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다. 만약 시부모님의 의료비가 많이 들고 부부 중 부인이 소득이 낮다면 시부모님을 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남편이 시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의료비에 대해서 부인이 따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절세 전략을 짜고 이를 토대로 지출을 한다면 내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올해보다 더욱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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