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선도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처음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다. 특히 제도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더라도 정부 내 적극적인 법해석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방향성도 잡았다.
혁신성장 첫 걸음, 규제혁파부터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에 따르면 정부는 핀테크, 드론, 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 4대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도 발굴해 시행한다.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시행령·규칙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한다. 외국환거래 분야 로는 무인·O2O 환전 등 핀테크 기반 비대면 환전을 허용하거나,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해 면허시, 음식점, 주점 등 영업허가 취득 의무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그 예다.
각종 훈령·고시·내규·지침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진출 가부(可否) 등을 질의할 때 법규해석이나 조치의견을 표명하는 유권해석제도를 모든 분야로 넓힌다. 현재는 금융 분야만 적용하고 있다. 질의 후 30일 이내 회신될 수 있도록 한다.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선도 사업에 R&D·자금지원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지원 대상은 혁신기발 기술, 잠재 시장규모, 연관 산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경제 혁신…생산성 높인다
혁신적 금융사업자의 출현을 유도하고자 핀테크 기업을 내년 250개, 2020년까지 400개 육성한다.
공동 본인인증서비스를 금융투자업권에서 은행·보험업권까지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본인인증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또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제공한다.
농업인·식품기업·스마트팜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을 마련한다.
농수산업 전문기관의 기술등급평가를 기술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농수산 분야 기술신용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농수산 분야 기술평가기관 확대를 통해 기술보증 지원도 강화하고, 수산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사업화자금 지원도 늘린다.
농수산 분야에 기술금융 체계를 전면 적용함으로서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문화 혁신도 이루어진다. 문화 분야는 게임·출판 등 1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펀드는 2020년까지 15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육 분야에선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확대하고, 750억원 규모의 환경산업전문펀드도 조성한다.
ICT(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업도 혁신한다. 스마트 가전기기 개발하거나, 개인별 암 최적 진단·치료법 개발도 추진한다.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이나 택시·카풀업계 간 공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력 업종 경쟁력 키운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업종별 경쟁력을 높인다.
조선업은 혁신성장에 중점을 둔다. 국내 화주·선사를 대상으로 LNG추진선 등 고부가 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스마트·자율운항 해심기자재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자율운항 선박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다.
해운업은 재건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한 선박 확충, 화물 확보 등 분야별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 선박의 폐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제도도 시행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늘린다.
신기업 구조조정 방향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주요 산업별로 업황·경쟁력 수준 등을 분석·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혁신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금융-산업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시장 개척을 통해 특정국가 의존도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러시아·우즈벡 등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교통·에너지·물류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신북방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해외건설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른바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통해 서비스 해외진출 선도 기업 100개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