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이나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도 장해로 인정받아 장해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해라도 현행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장해분류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한 귀의 평행기능 장해기준을 도입하고 폐를 이식한 경우에만 장해를 인정한데서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장해기준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해판정 방법이 불문명하게 규정되어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판정 방법을 명확하게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로 인정했지만 일정 이상 길이 차이로도 단축 장해가 인정되고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하여 장해로 평가하기로 했다. 식물인간상태에 대한 평가도 각 신체부의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의료 현실에 뒤떨어져 의학적 객관성이 떨어진 부분을 의료계에서 시행중인 객관적인 검사 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최대개구량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상태 등으로 씹어먹는 기능을 평가하게 된다. 또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정신장해진단 점수 평가방법이 도입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27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사전 예고한 뒤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자료= 금감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