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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2017 주요 판례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제7회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미나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김명섭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주요 판례의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강 판사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재단에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최종적으로 원고인 구원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강 판사는 사건 당시 논란이 되었던 '출연자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및 판단 시점'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를 설립한 황필상씨는 2002년부터 2년간 수원교차로의 주식 90% 등 18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재단에 기부했지만 국세청은 "수원교차로 주식 5%를 초과 기부했다"며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신탁재산으로 현금화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판례를 토대로 발제한다.
최근 대법원은 "수탁자를 상대로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해 우선 정산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로 신탁재산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국세청이 신탁약정에 의해 수탁자에게 재산세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짚어본다.
판례 발표 뒤에는 안진회계법인 조규범 부대표의 사회로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전무와 우리회계법인 박광현 부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4년 '조세지원센터'를 설립해 공인회계사들이 고객에게 최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세무와 관련된 판례의 적용 법리와 실무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